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(CP:Compliance Program)이란?
기업들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과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,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을 의미합니다.
CP의 필요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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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계 실행체계의 구축
-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방침천명
-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
- 적절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
- 내부 동제체제의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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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단계 자율준수의 촉진
- 자율준수 편함의 작성
- 자율준수 교육의 실시
- 자율준수 이행상황의 감시
-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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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단계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용
- 문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
프로그램 운영성과의 평가
절차 및 제도의 개선
경쟁당국과의 협력
7대요소
- 1. 경영진의 자율준수의지 표명
- CEO로 부터 일반직원까지 자율준수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 표명
- 2.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, 운영
- CP 운영의 핵심 축으로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회사내 CP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자
- 자율준수관리자는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이 사회를 통해 선임 또는 해임
- 3. 자율준수편람의 작성, 배포
- 공정거래관련법 적용에 관한 주요 내용을 포함하되,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술
- 공정거래관련법상 금지행위 및 위반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조치의 내용, 임직원이 법 위반 사실을 발견했을 때의 보고 절차 등을 수록
- 4. 교육프로그램의 운영
-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들이 공정거래관련법 위반행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반기당 2시간 이상 교육
- 자율준수관리자는 교육과정 전반을 감독하고 특별교육이 필요한 분야의 발굴, 공정거래관련법 변화에 따른 교육내용의 개편 등을 담당
- 5. 모니터링 제도의 구축
- CP의 효과적 집행을 위하여 감사 - 심사 - 보고로 구성된 내부감독체계를 구축
- 자율준수관리자는 보고 받는 사항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고 최고경영자는 중요사안인 경우 이사회에 보고
- 6. 관련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
- 관련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및 운용
- 위반정도 또는 책임정도가 미약한 경우에는 인사제재외에 기타 불이익처분을 내릴 수 있음
- 7. 문서관리체계의 구축
- 공정거래관련법의 문제행위에 대한 증명자료, 유인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근거, CP 운용상황에 대한 평가 · 감독을 위해 필요.
자율준수협의회
- 기능
-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중요사항 심의 및 자율준수관리자 자문
- 각 위원은 해당부문의 법 위반여부 자체점검 실시
- 관련 부서간 업무 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