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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준수 프로그램

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(CP:Compliance Program)이란?

기업들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과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,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을 의미합니다.

CP의 필요성

  • 1단계 실행체계의 구축

    •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방침천명
    •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
    • 적절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
    • 내부 동제체제의 구축
  • 2단계 자율준수의 촉진

    • 자율준수 편함의 작성
    • 자율준수 교육의 실시
    • 자율준수 이행상황의 감시
    •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
  • 3단계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용

    • 문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프로그램 운영성과의 평가 절차 및 제도의 개선 경쟁당국과의 협력

7대요소

  • 1. 경영진의 자율준수의지 표명
    • CEO로 부터 일반직원까지 자율준수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 표명
  • 2.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, 운영
    • CP 운영의 핵심 축으로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회사내 CP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자
    • 자율준수관리자는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이 사회를 통해 선임 또는 해임
  • 3. 자율준수편람의 작성, 배포
    • 공정거래관련법 적용에 관한 주요 내용을 포함하되,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술
    • 공정거래관련법상 금지행위 및 위반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조치의 내용, 임직원이 법 위반 사실을 발견했을 때의 보고 절차 등을 수록
  • 4. 교육프로그램의 운영
    •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들이 공정거래관련법 위반행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반기당 2시간 이상 교육
    • 자율준수관리자는 교육과정 전반을 감독하고 특별교육이 필요한 분야의 발굴, 공정거래관련법 변화에 따른 교육내용의 개편 등을 담당
  • 5. 모니터링 제도의 구축
    • CP의 효과적 집행을 위하여 감사 - 심사 - 보고로 구성된 내부감독체계를 구축
    • 자율준수관리자는 보고 받는 사항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고 최고경영자는 중요사안인 경우 이사회에 보고
  • 6. 관련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
    • 관련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및 운용
    • 위반정도 또는 책임정도가 미약한 경우에는 인사제재외에 기타 불이익처분을 내릴 수 있음
  • 7. 문서관리체계의 구축
    • 공정거래관련법의 문제행위에 대한 증명자료, 유인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근거, CP 운용상황에 대한 평가 · 감독을 위해 필요.

자율준수협의회

  • 기능
    •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중요사항 심의 및 자율준수관리자 자문
    • 각 위원은 해당부문의 법 위반여부 자체점검 실시
    • 관련 부서간 업무 조정